본 성명서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신장되기는커녕 산업연수제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고 직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아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이겠다며 단속과 추방을 자행하여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이에 이주노동자 차별과 억압을 시정하고 단속 추방 정책을 중단하며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할 것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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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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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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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7.08.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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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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