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며 작성되었다. 대책회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전속성 기준을 철폐하여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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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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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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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9.0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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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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