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보도자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기! 적용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 0


본 보도자료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며 작성되었다. 대책회의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전속성 기준을 철폐하여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법 개정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65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생산일자 2020.09.0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