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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국회환노위 국회의원 간담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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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에서 작성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자료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과 현황, 요구안, 국제노동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관련 입법 노력 경과, 규모와 실태 등이 담겨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조설립증 교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61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생산일자 2017.03.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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