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에서 작성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관련 자료이다. 특수고용노동자의 개념과 현황, 요구안, 국제노동기준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관련 입법 노력 경과, 규모와 실태 등이 담겨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산재보험 전면 적용, 노조설립증 교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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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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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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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3.2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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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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