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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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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2017년 2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론회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가 주최하고 여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노조법상 노동자 개념의 구분, 그리고 노조할 권리 보장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61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생산일자 2017.02.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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