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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휴게실 설치 의무화, 있으나마나 법 될라' 산안법 시행령 규탄 행동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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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며 규탄 공동행동을 이어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 관련 1호 시행령인 휴게실 설치 하위법령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차별을 확대하고 개정법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해 폭염이 예고된 상황에서 건설현장, 고열현장 제조업, 청소, 시설관리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단 및 작은 사업장 휴게실 설치 실태조사 발표, 국회 토론회 개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점검 및 집단고발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10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생산일자 2022.06.0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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