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차별에 반대하며 모든 일터에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사업장의 평균 고용인원이 17.4명으로 휴게시설 및 쉴 권리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동부가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산업단지를 휴게실 의무설치 '무풍지대'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20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법 취지를 무시하고 노동자의 쉴 권리를 박탈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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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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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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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2.0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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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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