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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농성 마무리 노동부 교섭결과 및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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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노동부는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인력 충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와의 합의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07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1.07.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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