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과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노동부는 재해 노동자의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또한,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산재처리 지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인력 충원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와의 합의를 통해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지속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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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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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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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7.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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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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