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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 추정의 원칙 법제화! 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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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2021년 6월 2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개최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 수립과 추정의 원칙 법제화 촉구 결의대회'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결의대회에는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화섬연맹 등 다양한 산하 조직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산재보험의 신속한 처리가 미흡하고, 산재 처리 기간이 지연되어 노동자들이 생계 곤란과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상황을 비판하며, 판정위 인력 증원, 추정의 원칙 확대 법제화, 질병 판정위 심의제외 질병 확대 등을 요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산재보험 제도 개혁 쟁취를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07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대변인실
    생산일자 2021.06.0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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