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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의 문제점 및 정부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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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이 노동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수시유해요인조사 범위 축소, 증상설문조사 기준 완화,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완화 등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 관련 조치 미흡, 유해물질 관리 소홀 등도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06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상
    생산일자 2007.12.1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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