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논평은 자본의 근골격계 질환 대응 흐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경총은 산재인정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치료를 제한하여 산재치료 자체를 봉쇄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 산재보험 민영화 및 요양 관련 제도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인정 기준을 강화하고 요양치료마저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응하여 경총과 노동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근골격계 직업병의 근본 원인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저항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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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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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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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4.10.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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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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