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6월 9일부터 근골격계 직업병 대책 마련과 안전보건제도 규제 완화 반대를 요구하며 릴레이 노숙 농성을 진행한다. 최근 4년간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완화하려 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민주노총은 안전보건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산재 및 직업병 증가를 초래한다고 비판하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한다. 또한, 규제개혁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가 무력화되고 정부의 일방통행식 결정이 이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노무현 정부에 노동자 참여 보장과 안전보건제도 강화를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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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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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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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3.06.0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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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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