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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정부 부처협의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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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관련 부처협의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안이 중대재해의 범위 축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 적용, 위험의 외주화 면탈, 인과관계 추정 삭제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10만 노동자와 시민이 발의한 원안이 온전히 반영된 정부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경영책임자 처벌, 형사처벌, 원청 및 발주처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무원 책임자 처벌, 인과관계 추정 도입, 사망사고와 직업병 및 조직적 괴롭힘에 의한 죽음 포함 등 7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부안의 폐기를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00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11.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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