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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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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와 보수 양당의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노동자 수가 12,045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중소기업 정부 지원 대책 확대 강화가 법 적용유예 연장과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의 적용유예 연장 논의를 총선 앞둔 정치 거래로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 농성 돌입 등 다양한 투쟁 계획을 수립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200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11.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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