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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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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형사재판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이 대표이사 박순관과 운영총괄본부장 박중언에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형량이 미흡하나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유죄가 인정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아리셀 참사는 예고된 참사이며 총체적 범죄임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이 맹탕이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과 에스코넥 및 삼성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99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5.09.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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