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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아리셀 참사 주범 박순관.박중언,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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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전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다. 수원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박중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순관이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했으며, 경영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해 경영책임자로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의 죽음이 기업의 탐욕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99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송승현
    생산일자 2025.09.2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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