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다. 토론회는 2025년 1월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의 기소 및 처벌 분석, 정부 감독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법 시행 효과에 대한 노사공통 조사 결과 발표 등을 다룬다.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 실태를 짚어보고 법의 엄정 집행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공동주최 단위 인사 발언과 토론으로 구성되며, 법률, 노동 분야 전문가와 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9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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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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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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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1.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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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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