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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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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 대한 취재를 요청했다. 토론회는 2025년 1월 22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의 기소 및 처벌 분석, 정부 감독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법 시행 효과에 대한 노사공통 조사 결과 발표 등을 다룬다. 토론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 실태를 짚어보고 법의 엄정 집행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공동주최 단위 인사 발언과 토론으로 구성되며, 법률, 노동 분야 전문가와 노조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97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5.01.2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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