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법의 효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토론회 웹자보이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기소, 재판 현황 분석, 시행 이후 감독 행정의 문제점과 예방감독 개선방향, 시행효과 분석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박다혜 변호사,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법무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2025년 1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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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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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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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5.01.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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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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