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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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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법의 효과와 과제를 평가하는 토론회 웹자보이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기소, 재판 현황 분석, 시행 이후 감독 행정의 문제점과 예방감독 개선방향, 시행효과 분석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박다혜 변호사,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법무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2025년 1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97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미확인
    생산일자 2025.01.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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