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선박건조수리업의 감사 청구 취지를 담고 있다. 2024년 현재 조선업 중대재해 발생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특히 선박 건조 수리업은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관리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2024년 4월 27일 거제시에서 발생한 선박수리 작업 중 사망 사고를 계기로, 민주노총은 선박건조 수리업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통해 정부기관의 감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선박수리는 폭발, 화재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 관련 기관 간 위험 정보 공유 및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는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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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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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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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9.1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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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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