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평은 민주노총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탄원 요지를 담고 있다. 헌법소원 제기 내용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과 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의 발언, 화일약품 유가족 김익산 님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서명운동 개요와 헌법소원 기각 요구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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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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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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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7.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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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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