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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첨부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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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평은 민주노총 법률원 서희원 변호사의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탄원 요지를 담고 있다. 헌법소원 제기 내용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과 민변 노동위원회 손익찬 변호사의 발언, 화일약품 유가족 김익산 님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서명운동 개요와 헌법소원 기각 요구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91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4.07.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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