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이브 탐색
[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
  • 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6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헌법 취지임을 강조하며, 경영계의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 26,003명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법의 엄정한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국민의 71%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에 찬성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의 확대 적용이 전근대적이고 반복적인 죽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 헌법소원 기각 탄원서 내용과 기자회견문이 첨부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91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7.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