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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시도 무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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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환영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상황에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점을 비판하며, 민주당 또한 정치 거래에 휘둘려 개악 시도에 부화뇌동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8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2.0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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