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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반대 양대노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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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와 여당이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핑계로 법 시행을 늦추려 한다고 비판하며, 이는 노동자의 목숨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경영계의 잔인한 셈법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사망했음에도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법 적용을 미루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숨은 거래 대상이 아니라며, 법 적용 유예에 단호히 반대하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8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1.3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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