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와 언론은 동네 빵집, 식당 사장님들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음식점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도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언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며,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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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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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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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1.3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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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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