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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사기극 - 정부와 언론의 허위과장보도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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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와 언론은 동네 빵집, 식당 사장님들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음식점업에서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자 채용 의무도 없음을 지적하며 정부와 언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며,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8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1.3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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