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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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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아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이 개최한 기자회견 관련 보도자료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고 현장에서의 변화를 만들어왔으나,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고 비판한다. 특히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시도와 미흡한 처벌을 지적하며,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기적인 예방 대책 시행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확대를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6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명안전행동
    생산일자 2024.01.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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