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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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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이 상정되지 않고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것을 환영한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 단체들은 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악 시도에 동조한 민주당을 규탄하며,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 여당 또한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6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1.2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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