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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대재해처벌법이 시급한 곳은 오히려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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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 2년 유예 요청에 대한 민주노총의 논평이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이 영세 중소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실제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법 개악 시도의 공범이라고 비판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5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4.01.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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