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는 경제 6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미루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 위반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처벌에만 관심을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법 무력화에만 전력을 다하고, 법원의 판단과 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영계가 정부 지원 대책을 재탕 삼탕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용유예 연장'을 위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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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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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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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4.01.0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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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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