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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71%가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끝까지 주장하는 경제 6단체. 생명안전과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저버리는 후안무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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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을 주장하는 경제 6단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가 미루어지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법 위반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처벌에만 관심을 두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총은 경영계가 법 무력화에만 전력을 다하고, 법원의 판단과 여론조사 결과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영계가 정부 지원 대책을 재탕 삼탕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용유예 연장'을 위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5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4.01.0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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