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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국민 71%가 반대… 중재법, 내년부터 즉각 적용해야” 민주노총 등 긴급행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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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며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추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이기에 3년 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 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기본 조치도 유예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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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4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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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송승현 기자
    생산일자 2023.12.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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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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