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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맹탕 대책을 재탕 삼탕한 윤석열 정부 산재예방 지원 대책. 국민의 71%가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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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윤석열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 대책이 기존 대책의 재탕이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시도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이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 시민의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 권리는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싸울 것을 천명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4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12.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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