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윤석열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 대책이 기존 대책의 재탕이며,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연장 시도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책이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노동자 시민의 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자의 안전 권리는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싸울 것을 천명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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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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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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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2.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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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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