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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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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생명안전후퇴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반대 의견서이다. 2023년 11월에 작성되었으며,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적용 유예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 적용 유예가 재발방지 대책, 시정명령 이행,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 예방정책 전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3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생명안전후퇴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생산일자 2023.12.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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