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서 제작한 웹자보 이미지들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필요성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2016년 인천에서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 메탄올 중독 사건을 예시로 들며, 노동부의 감독 소홀과 미흡한 처벌 수위를 비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별임을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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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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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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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2.0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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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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