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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억) 미만 사업장도 반드시 적용 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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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서 제작한 웹자보 이미지들을 모았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필요성과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다. 2016년 인천에서 발생한 소규모 사업장 메탄올 중독 사건을 예시로 들며, 노동부의 감독 소홀과 미흡한 처벌 수위를 비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별임을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3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3.12.0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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