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해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닌 법 자체의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하며, 경영계의 허위 주장을 지적하고 정부가 자체 연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에 본격적인 개악을 추진 중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며, 법의 무력화를 막고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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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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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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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2.0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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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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