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웹자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시도에 대한 비판과 중단을 촉구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시도를 비판하며, 이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각각 적용 연기 개악안 폐기와 개악 추진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법의 전면 적용과 책임자 처벌 강화를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1833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 |
|---|---|
| 생산일자 | 2023.12.04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