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웹자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을 반대하며,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의힘의 적용 연기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민주당에게도 개악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사업장 내 사망사고를 막고 차별 없는 처벌을 위해, 법의 전면 적용과 책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1832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
| 생산일자 | 2023.12.04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