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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은사업장 노동자, 언제까지 죽음마저 차별받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에 6만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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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반대하는 6만 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과 안전권을 차별하는 것을 비판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유예 주장이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는커녕 유예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유족의 투쟁으로 제정된 법임을 강조하며, 법 개악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2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3.11.3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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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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