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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 이슈 페이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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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기각 이후,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시 중대재해 예방 정책 전체가 후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법 적용 대상은 증가하고 50인(억) 미만은 감소했다는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안전 법령 위반 사상 사고 처벌에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사례가 없음을 강조한다. 또한, 경영계의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와 배치됨을 설명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2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11.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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