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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 이슈 페이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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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발행했다.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기각에도 불구하고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로 법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했다.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이 12,045명 발생했고, 사고 사망의 76%가 발생했다. 법 제정 후 감소 추세였으나 개악 추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전체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이 37명을 차지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2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11.2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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