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의 문제점에 대한 이슈 페이퍼를 발행했다. 2023년 11월 3일 두성산업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기각에도 불구하고 50인(억) 미만 적용유예로 법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했다. 10년간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이 12,045명 발생했고, 사고 사망의 76%가 발생했다. 법 제정 후 감소 추세였으나 개악 추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2년 전체 사고사망 중 50인 미만이 37명을 차지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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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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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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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1.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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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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