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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생명안전포럼.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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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이 2023년 11월 22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산재 피해자 유족,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법 적용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의 실효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2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
    생산일자 2023.11.22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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