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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 국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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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하며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와 노동부의 수용 입장을 규탄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노동부 발주 실태조사 결과와 달리 적용유예 연장이 추진되는 점을 지적하며, 대기업 봐주기와 소규모 사업장 방치로 법의 실효성이 저해된다고 비판했다. 법 개악 저지 서명운동에 대한 지지와 함께, 국회가 법안을 폐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22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
    생산일자 2023.11.2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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