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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미룬다니, 국가가 국민 생명 포기한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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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집행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 비율이 높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에서 법 적용 유예는 사실상 국민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경영계의 준비 부족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며, 법 적용 유예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우려도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안전체계 미비,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사업장 스스로의 안전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1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3.11.15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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