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영계는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발의 및 연장 시사를 통해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50인(억) 미만 현장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조합, 학계 등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토론회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기소 및 재판 분석, 법 집행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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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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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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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1.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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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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