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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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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영계는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발의 및 연장 시사를 통해 정치적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50인(억) 미만 현장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조합, 학계 등의 입장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토론회에서는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기소 및 재판 분석, 법 집행 평가를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1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3.11.1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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