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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목숨도 차별받는 현실 3년 더 연장 '10만 서명으로 막아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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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적용 연기는 법 전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청이 쪼개기 계약 꼼수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법안 폐기를, 더불어민주당에는 개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1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생산일자 2023.10.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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