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노동자·시민 1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적용 연기는 법 전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청이 쪼개기 계약 꼼수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에 법안 폐기를, 더불어민주당에는 개악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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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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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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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0.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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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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