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웹자보는 윤석열 정권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대한 비판과 저지 운동을 촉구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추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무력화를 초래하며, 이는 대다수 사업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에 10만 명의 서명 운동을 통해 법 개악을 막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과 책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한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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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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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ㆍ 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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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0.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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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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