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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분쇄 10만 서명 운동 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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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에서 발행한 웹자보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투쟁을 위한 교육 자료이다. 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 연기 시도를 비판하며, 이는 법의 무력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10만 노동자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법 개악을 저지할 것을 촉구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높은 산재 사망률과 법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1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생산일자 2023.10.1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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