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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저지 투쟁|교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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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육지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고 있다. 정부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며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개악 시도에 맞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0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생산일자 2023.10.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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