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지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담고 있다. 정부가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며 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하고,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개악 시도에 맞서 1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법 개정 저지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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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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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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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10.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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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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