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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예외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힘은 지금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개악안 발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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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개악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80%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처벌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게 중소영세 사업주 눈치를 보며 법 개정 논의에 동참할 경우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80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3.09.0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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