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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하는 검찰 규탄 긴급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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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는 검찰을 규탄하는 긴급 집회를 개최한다. 울산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S-oil과 LG전자 자회사 하이엠솔루텍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다. 재벌 대기업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 늑장 수사, 소극적인 기소, 솜방망이 구형으로 일관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기업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다. DL이앤씨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7번째 중대재해 사고 발생으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9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생산일자 2023.08.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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