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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반론 토론회 개최...법 제정 1년, 평가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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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헌 주장에 대한 반론과 법 시행 1년의 평가와 과제를 논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고 법을 보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의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여론조사 결과 중대재해 처벌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고,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법 제정 이후 제기된 위헌성 논란이 엄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경영계와 로펌의 법 흔들기를 중단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수립과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178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백승호 기자
    생산일자 2023.02.0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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