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무력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연을 비판하고, 삼표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부의 자율안전 정책이 기업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비판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이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1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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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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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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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1.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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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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