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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노안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선전물 선전물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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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 검찰, 기업이 각각 법 개악 시도, 수사 지연, 위헌 주장을 통해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업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방치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5-0000177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민주노총
    생산일자 2023.01.1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선전물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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