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정부, 검찰, 기업이 각각 법 개악 시도, 수사 지연, 위헌 주장을 통해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업 경영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여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감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방치하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산재 사망 노동자를 추모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5-00001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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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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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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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3.01.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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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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